(3) 시각장애 장애등록 최신 기준 정리: 시력·시야 항목을 서류에 반영하는 법

 

시각장애 장애등록 최신 기준 정리

📂 목차

• 시각장애 장애등록 핵심 기준
• 시력 항목 반영 방법
• 시야 항목 반영 방법
• 복시(겹보임) 반영 방법
• 교정시력 기준 설명
• 동반 검사 및 진료자료
• 진단서·소견서 작성 팁
• 제출 서류 체크리스트
• 자주 묻는 질문

👀 “눈이 안 보인다”는 말만으로는 장애등록이 어렵습니다.
시각장애는 시력, 시야, 복시 중 하나라도
보건복지부 기준을 충족해야 등록 대상이 돼요.

이번 글에서는
📌 시력·시야·복시 기준 이해
📌 검사 결과를 진단서에 반영하는 법
📌 실제 제출할 서류까지
2025~2026년 최신 기준에 맞춰 정리해드립니다 😊

📌 시각장애 장애등록 핵심 기준

🧠 시각장애는 시력, 시야, 복시 중
하나라도 기준을 충족하면 등록 대상이 됩니다.

✔ 심한 장애
– 좋은 눈 교정시력 0.02 이하
– 양안 시야가 5도 이하

✔ 심하지 않은 장애
– 좋은 눈 교정시력 0.1 이하
– 양안 시야 10도 이하 또는 시야 50% 이상 감소
– 중심 시야 20도 이내 지속 복시

📌 시력 항목 반영 방법

👓 시력은 최대 교정 상태에서 측정한 값이 기준입니다.

✔ 시력검사 시 주의사항
• 굴절검사 후 안경·렌즈 착용 상태로 측정
• 가장 잘 보이는 좋은 눈 기준으로 판단

예: 좌 0.05 / 우 0.03 → 우안을 기준으로 판단

📌 시야 항목 반영 방법

🧭 시야는 눈이 볼 수 있는 범위를 말해요.
→ 시야가 좁아진 정도에 따라 장애 여부가 판단됩니다.

• 공식 시야계 사용: Goldmann 또는 Humphrey
• 5도 이하: 심한 장애
• 10도 이하 또는 정상 시야 50% 이상 손실: 심하지 않은 장애

시야검사 결과지 원본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 측정 방식도 함께 명시되어야 합니다.

📌 복시(겹보임) 반영 방법

👁 복시는 중심 시야 내에서
지속적으로 물체가 2개로 보이는 현상입니다.

✔ 복시 등록 조건
– 중심 시야 20도 이내 복시
– 지속적이고 객관적 검사로 증명
– 일시적 증상은 제외

📌 사용되는 검사
• 사시각 검사 (5 프리즘디옵터 이상)
• Hess/Lancaster test
• 복시 지속성 기록

“겹쳐 보여요” 같은 말만으론 부족해요.
→ 수치화된 검사 결과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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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시력 기준 설명

✔ 시력은 교정 가능한 최대치를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 안경, 콘택트렌즈 착용 상태
– 굴절검사 포함
– 공인된 시력표로 측정한 수치만 인정

❗ 일부러 흐리게 측정하거나
검사 방식이 불명확한 경우는 인정되지 않아요.

📌 동반 검사 및 진료자료

📑 아래 자료들을 함께 제출하면
장애의 원인과 지속성을 입증하는 데 유리합니다.

• 망막, 전안부 사진
• MRI/CT 결과 (필요 시)
• 시신경 기능 검사
• 최근 6개월 이상 진료기록지
• 복시 관련 검사 자료

→ 녹내장, 망막병증, 황반변성 등
질환명이 명확히 드러나는 것도 중요해요.

📌 진단서·소견서 작성 팁

📝 장애등록용 진단서에는
다음 항목이 빠짐없이 들어가야 해요.

• 원인 질환(예: 녹내장, 망막변성 등)
• 좌·우 교정시력 수치
• 공식 시야검사 결과 수치
• 복시 검사 수치 및 지속성 여부
• 시야 검사 방식 기재 (Goldmann / Humphrey)
• 영구적·회복 불가 판단 소견

✔ 소견서는
→ 일상생활 영향(보행·독서·의사소통 등) 중심으로 기술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 제출 서류 체크리스트

📦 시각장애 등록 시 반드시 준비해야 할 서류입니다.

• 장애진단서 (공단 양식)
• 교정시력 검사 결과지
• 공식 시야검사 결과지
• 복시 검사 결과지 (해당 시)
• 망막/전안부 검사 사진
• 의사 소견서
• 6개월 이상 진료기록지

하나라도 누락되면 보완요청이 들어올 수 있으니
체크리스트를 기준으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 Q. 한쪽 눈만 나쁜 경우에도 등록 가능할까요?
  A. 좋은 눈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한쪽만 나쁘면 등록이 어려울 수 있어요.
• Q. 녹내장만 있어도 등록할 수 있나요?
  A. 질환명만으로는 안 되고, 시력·시야가 기준 이하여야 해요.
• Q. 복시만 있어도 등록이 가능한가요?
  A. 네. 중심 시야 20도 이내에서 지속 복시가 있고 검사로 증명되면 등록 가능해요.
• Q. 시력은 안경 벗은 상태로 측정하나요?
  A. 아니요! 반드시 안경·렌즈 착용 후 교정시력 기준으로 측정해야 합니다.
• Q. 복시 검사 결과는 어떤 게 인정되나요?
  A. 사시각, Hess 검사 등에서 수치화된 결과가 있어야 인정돼요.

시각장애 등록은 정량적 기준 + 객관적 증빙이 가장 중요합니다.

✔ 교정시력 수치
✔ 시야검사 결과
✔ 복시 검사 수치

이 세 가지가 정확하게 포함돼야
👉 등록 심사에서 반려 없이 승인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