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신청 방법 | 대상·조건·지원 기준
집에서 생활하는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문턱이나 미끄러운 바닥, 어두운 조명은 큰 낙상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6년 6월 15일부터 어르신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한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시범사업’을 전국에서 시작했습니다.
신청 대상과 제외 기준, 지원 한도, 접수 방법이 정해져 있으므로 공사를 먼저 진행하기 전에 대상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 또는 가족 소유 주택에서 생활하는 장기요양 재가수급자 중 낙상 위험이 높은 어르신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정되면 1인당 생애 최대 100만 원 한도에서 안전손잡이, 경사로, 발판, 조명 등 13개 품목의 환경개선 비용을 지원받습니다.
• 신청 시작일은 2026년 6월 15일입니다.
• 일반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은 15%입니다.
• 2026년 지원 목표는 전국 약 1만 명입니다.
장기요양 수급자라고 모두 지원되는 것은 아니므로 주택 소유 관계와 현재 거주 형태를 먼저 확인해보세요.
📌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신청 대상
기본 대상은 본인 또는 가족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장기요양 재가수급자입니다.
최근 장기요양 인정조사 결과를 활용해 거동이 불편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한지 등 낙상 위험도를 확인합니다.
특히 문턱과 계단, 단차 등 위험 요소가 많은 단독주택과 연립·다세대주택 거주자가 우선 지원 대상입니다.
📌 신청 제외 대상 확인
시설 입소자, 병원·의원 입원자, 기초생활수급자, 아파트 거주자는 이번 시범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파트는 공동관리 체계가 있는 반면 단독·연립·다세대주택은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고 실내 구조상 낙상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이 반영됐습니다.
가족 소유 주택이라도 소유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접수 전 관할 장기요양운영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 한도 100만 원은 매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니라 수급자 1인당 생애 한도입니다. 일반 대상자는 전체 개선 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이런 경우 실제로 많이 헷갈립니다.
• 장기요양 등급만 있으면 모두 신청된다고 생각한 경우
• 아파트 거주자도 지원된다고 잘못 알고 신청한 경우
• 지원금 100만 원을 현금으로 받는다고 이해한 경우
📌 지원 금액과 설치 가능 품목
대상자로 선정되면 안전손잡이, 문턱 방지 경사로, 단차 축소 발판, 조명 개선 등 낙상을 예방하는 데 필요한 총 13개 품목의 설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지원 기준 |
|---|---|
| 시행일 | 2026년 6월 15일 |
| 지원 한도 | 1인당 생애 최대 100만 원 |
| 본인부담률 | 총비용의 15% |
| 지원 품목 | 안전손잡이·경사로·발판·조명 등 13개 |
| 지원 규모 | 2026년 약 1만 명 |
실제 지원 금액은 주택 상태와 설치 품목, 시공 범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선정 후 본인부담금과 견적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과 접수 장소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운영센터 방문, 우편, 팩스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관할 장기요양운영센터에 먼저 문의해 대상 여부와 필요한 서류를 확인한 뒤 방문하는 방법이 안전합니다.
2026년 지원 목표 인원이 약 1만 명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신청을 계획하고 있다면 접수 가능 여부를 빠르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 후 진행 절차
접수 후에는 공단이 장기요양 인정조사 결과와 거주 형태, 낙상 위험도, 제외 조건 등을 확인합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주택 안의 위험 요소를 점검하고 필요한 품목과 개선 범위를 결정한 뒤 설치를 진행합니다.
선정 전에 개인적으로 공사를 완료하면 지원 대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공단 안내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펼치기 / 닫기)
Q. 아파트에 거주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아파트 거주자가 제외됩니다. 단독주택과 연립·다세대주택 등이 우선 지원 대상입니다.
Q. 지원금 100만 원을 현금으로 받나요?
A. 현금 지급이 아니라 낙상예방에 필요한 주거환경 개선 비용을 생애 100만 원 한도에서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어르신이나 보호자라면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운영센터 또는 공식 누리집에서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도 어르신과 가족 모두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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